성추행변호사

업무사례

허위 성추행 고소에 무고죄로 맞선 사건, 고소인 검찰 송치와 벌금 약식기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성추행·불법촬영 고소에서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검찰 송치와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성추행 무고 맞고소 - 성추행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겨 보던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하며 약 석 달 동안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그만두자 진행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으로 두 혐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거짓 고소로 입은 피해를 그대로 넘기지 않기로 했고, 강창효 변호사가 무고죄 고소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고소인 자신도 그것을 알았다는 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전후 고소인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앞선 성추행 사건 기록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무고죄의 요건별로 증거를 배치했습니다.

1) 허위였다는 점 — 경찰의 무혐의 판단

앞선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말고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서를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 — 만난 뒤 보낸 메시지

고소인은 의뢰인을 만난 뒤 호감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또 만나자며 영상을 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3) 처벌 목적이 있었다는 점 — 사건의 순서

후원이 끊긴 날,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한 날, 고소장을 낸 날을 차례로 정리해 고소가 감정적 보복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요청

검찰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강창효 변호사는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추행과 촬영이라는 두 가지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생계를 잃을 뻔한 점, 고소인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Ⅳ. 결과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며, 정식재판 회부 요청에 따른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면 무혐의로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고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