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에게 많이 묻는 8가지 질문:
인정 기준부터 무고죄 대응까지

성추행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기준이며, 접촉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률에서 성추행은 대부분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던 기준을 바꾸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적용되는 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같은 죄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이면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중간에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통화와 메시지 기록, 현장 영상처럼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어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기준이 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 답변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방식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고,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합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최종 처분과 그에 따르는 부수 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법무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경우와 고소 내용 자체가 거짓인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메시지, 녹음, 사건의 시간 순서 같은 자료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고소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첫 진술 전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는 진술 정리와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합의 조율을 맡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대응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려는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