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추행 재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사건은 카페의 물품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여직원을 밑에서 받쳐 주던 중 신체를 만졌고, 현장에 온 경찰에게는 팔이 아파 손이 잘못 닿은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매장 CCTV에 담긴 장면은 그 말과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술에 취해 저지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세 번째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성추행은 대부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다뤄지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사람에게 법원은 엄격하며, 누범에 해당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사실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처음의 거짓 해명을 바로잡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한 변명부터 의뢰인 스스로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 전부를 인정한 경과를 정리해 제출했고, 재판에서도 사정을 늘어놓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2) 사과를 앞세운 합의

합의 제안에 앞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먼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힘을 보태 2,000만 원의 합의금이 마련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3) 재범 위험을 관리하는 생활 계획

의뢰인이 항암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술자리를 줄이는 방법, 치료와 상담을 계속 받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내어,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재발 방지 장치가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성추행을 반복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증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